법인카드 사용 처벌 법인카드 횡령 업무상 배임 형량은
법인카드 사용 처벌 법인카드 횡령 업무상 배임 형량은 법인카드 결제 횟수가 늘어나면 사용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지 않더라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회사 직원에게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