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처벌 법인카드 횡령 업무상 배임 형량은

법인카드 결제 횟수가 늘어나면 사용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지 않더라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회사 직원에게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실무상 업무상 배임죄가 무엇인지 성립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본인이 이런 문제에 휘말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카드를 업무 지출 내역으로 속여 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그 사용 범위가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적든 많든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부서나 팀별 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두고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회사 내 여러 활동이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혐의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회식이나 접대 등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횡령 시 대응책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이 도주하거나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고소를 즉각 추진할 수 있지만 보통은 직원을 소환 조사할 빼돌린 금액과 현황 파악,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파악되면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는 해고나 중징계를 내린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회사 내부 감사를 받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입장이지도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신속히 형사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법인 카드의 사적 용도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경계에 있으므로 각 죄목으로 대응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잘 구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끔 한명 회사의 대표이기에 법인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본 의혹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피해금액을 상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후에 이를 충족해도 업무상 배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끼친 피해를 회복하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피해회사가 무조건 당장 전액을 상환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이유를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검토해 공소장상 기재금액이 본인이 사적 유용한 김 전보다 더 높게 책정되거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항목도 피해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타인이 사용한 금액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따져 본인의 의혹 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횡령죄는 범죄에 이른 시점에서 해당 재물의 가액만을 산정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지만 배임은 범행으로 야기된 무형의 재산상 이익까지 모두 산출하여 피해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본인의 사안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횡령 배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업무상 횡령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관계, 사업자나 회계경리업무 담당자, 대표이사 등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쉬워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약 배임으로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하면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실형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리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단순한 실수인 고의가 있는 법인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고 기업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 해고 등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무거운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어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 카드 횡령은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의 사용처, 은닉 유무 상습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업무상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두지 않았다면 원래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여지도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따져야 할 쟁점이 굉장히 많고 검토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 판단해서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 피의자로 몰렸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회사에 적발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은우재산범죄대응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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