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분쟁클리닉 화인법무법인 화인입니다. 비타민C 결핍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신선한 오렌지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는 “모욕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질문자는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며, 재판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인을 맡길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모욕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소송입니다. 질문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가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권리의 소송조력과 실질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소송비용을 지불할 금전적 수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둘째, 명백히 상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화인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URL: www.Fine Law Firm.com 문의: 02-523-3200 화인법무법인 서초구 서초대로 280 서초대로 280 태양빌딩 서울 4,5층